과학기술부가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요청을 철회하고 정당하고 적법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11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7일 카이스트 교수들이 시작한 항의성명서에 타 대학 교수들이 동참하면서 590명이 넘게 서명을 이어가고 있고 어제는 대표적 과학기술시민단체인 과실연(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까지 과기정통부의 부적절한 감사과정을 지적하고, 총장 직무정지요청 철회를 포함한 비판성명을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과학기술인들의 항의성명이 이루어진 배경은, 현 정부에서 자행되는 찍어내기 식의 부당하고 무리한 표적감사에 대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감사과정에서 신성철 총장은 제대로 된 소명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하고 “최종 감사결과가 나오고 사실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횡령, 편법채용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 혐의를 언론에 공표하여 명예를 실추시켰고, 총장의 직무정지요청을 너무 성급하게 했다는 주장들로 과학기술계가 들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원자력안전기술원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등 임기가 만료되기도 전에 원치 않은 사표를 내야했던 기관장들이 줄줄이 나왔다”고 꼬집고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고 책임져야하지만, 정권에 의한 편 가르기와 줄 세우기를 하는 현실은 과학기술계의 자유로운 연구풍토를 저해하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문재인정부가 적폐를 만드는 일은 이제 멈춰야한다”고 촉구하고 “과학기술계는 진영논리나 정치이념과는 거리가 있는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정부는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신 총장에 대한 업무정지요청을 철회하고 좀 더 정당하고 적법한 감사를 진행해서 그 결과를 빨리 공표해야한다”고 주문하고 “과학기술계에 대한 정치권력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인사제도의 개편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