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립유치원 몰아세우기… 퇴로라도 열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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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립유치원 몰아세우기… 퇴로라도 열어 달라”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4.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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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 대전지회 조승래 국회의원 간담회, ‘무리한 국공립 확대’ 토로 이어져

“가뜩이나 출산율 감소로 기존 유치원들이 144명 정원에 36명, 60명 정원에 17명밖에 원아를 못 채우고 있는데 바로 코앞에 갑자기 3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을 개원하면 이게 원아들을 다 빼앗아가겠다는 거지 뭡니까?”

“정부가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할거면 최소한 사립유치원들에겐 퇴로라도 열어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하나같이 적자를 보든 말든 그것은 알아서 할 바고, 국공립 완성될 때까지는 버티고 있으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2일 대전 중구 호동유치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의 애타는 호소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대전지회(회장 권형례)가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 의원을 초청해 유치원 교육현장의 어려운 현실상황을 전달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중구 및 동구지역 유치원 관계자들은 “최근 원아가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교사 및 인력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자존심으로 사비까지 들여가며 어떻게든 유치원을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모두 포기하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하지만 폐원을 하고 싶어도 학부모들 동의를 얻어야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울며 겨자 먹기로 유치원을 운영해야 할 입장”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코앞에 국공립유치원을 개원한다고 하니, 이건 우리보고 앉아서 죽으라는 거지 뭐냐”고 눈시울을 붉혔다.

특히 “대전시내 단설 및 병설 99개 유치원이 대부분 인가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158개 사립유치원 중 21개 원이 50인 이하”라며 “이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무작정 국공립유치원만 늘릴 경우 막대한 예산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린이집에 비해 열악한 재정지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들은 “어린이집의 경우 시간연장제도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전혀 해당이 안 되며,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에 대해 국비보조교사 및 회계행정요원도 지원한다고 하지만 유치원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무한 상대”라며 국회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현재 사립유치원들의 상황이 어렵고,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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