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누구나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의 수립과 실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대전시소’를 22일부터 6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대전시소는 대전시청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seesaw)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와 메신저, SNS 등의 아이디로 연동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만 거치면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정책제안·결정·실행의 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대전시소는 ▲시민제안 ▲시민토론 ▲실행 ▲대전시가 제안합니다 등 네 가지 메뉴로 구성돼 있으며, 메인 탭인 ‘시민제안’은 시민이 자신의 일상에서 느낀 불편함이나 발견한 문제를 제안하는 공간이다. 다른 시민들의 제안을 살펴보고 공감을 하거나, 다른 시민들의 제안에 의견을 남김으로써 토론에 참여할 수도 있다.
정책 제안 이후 20일 동안 30명 이상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정책은 대전시 담당 부서로 이관된다. 담당 부서에서는 10일 동안 정책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실현 가능성도 따져본다. 이후 대전시가 수용하거나 부분 수용한 제안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면, 시민들이 투표로 정책 실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제안부터 실행까지는 시민 공감 수와 토론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낀 불합리한 제도를 비롯해 행정개선사항이나 지역발전에 관한 제안을 해 시민 공감수가 30일 동안 300명을 넘기면 다음 단계인 시민토론 후보가 된다. 또한 시민토론에 참여한 시민수가 30일 동안 3000명 이상이 되면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데, 이후 이 제안이 어떻게 실행 중인지도 대전시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가 정책을 만들기 전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대전시가 제안합니다' 메뉴도 있다.
대전시 김추자 자치분권국장은 “단순한 온라인 제안에서 벗어나 제안과 토론, 정책집행 결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대전지역에 토론문화가 정착해 일상의 민주주의와 숙의형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