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총 위약금 1575억 원의 73% 차지
최근 5년간 통신사업자들의 한국전력 전주(전봇대)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위약금이 1575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KT, LGU+, SKT & SKB)의 위약금이 전체 73%에 해당하는 1142억 원이나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5년간 통신사업자별 한전 전주 무단사용 위약금은 LGU+ 563억 원, SKT(SKB포함) 447억 원, KT 132억 7000만 원 순으로 많았다.
박 의원은 “통신사업자들의 한전 전주 무단사용은 매년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 5G망 구축 경쟁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전도 전주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고,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전주 사용권 제한 등의 조치로 통신사업자들의 상습적인 전주 무단 사용을 근절시키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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