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국회에서 기상산업기술원 대전 이전 관련 예산 29억 800만 원을 어렵게 반영해 통과시켰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에 상정돼야 할 대전 이전계획안이 국토부에 보류돼 있다. 이는 국회를 능멸하고 대전시민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7일 기상청에 대한 국감에서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대전 이전계획안에 대한 국토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상정 보류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다보니 대전시민 불만이 많다”며 “작년에 환노위에서 여당 간사가 주도적으로 하고, 여야 협의 하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전 이전 추진을 기상청장이 청와대 및 국토부와 상의해서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압박했다.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인 인공강우 실험의 실효성과 국민과의 소통 부재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22일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3일 뒤 서해바다에서 대규모 인공강우 실험이 실시됐다”며 “인공강우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양은 고작 1mm에 불과하고 가장 중요한 구름 형성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고기압 영향으로 쉽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올해 정부 예산 8억 8900만 원에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18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돼 현재까지 총 5회의 실험을 실시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며 “외국에서도 인공강우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성이 있다는 공식적인 성공사례가 없다”며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기상청장은 “국토부와 상의해서 (기상산업기술원의 대전 이전이)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