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4500여 건 중 45%는 농협의 대출심사 부실
농협에서 취급되는 농업정책자금 대출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대출은 총 4460건으로 대출액 규모는 1159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 부적격 대출건수를 보면 2015년 1485건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 699건으로 감소했지만 부적격 대출금액은 2015년 226억 원에서 지난해 366억 원으로 오히려 50% 이상 대폭 증가했다. 정책자금대출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올해도 상반기에만 362건이 발생해 90억 원이 잘못 집행됐다.
정책자금 대출이 잘못된 원인을 보면 ‘채무자귀책’이 2426건으로 54.4%를 차지했지만 ‘농협귀책’도 1998건으로 44.8%가 해당됐다.
결국 부적격 대출의 절반 정도는 농협 등이 대출심사에 부실했거나 사업실적확인에 소홀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부적격사유도 사업지침을 위반한 경우 전체의 43.4%였고, 정책자금을 타 용도로 유용한 경우가 38.3%였다. 부도나 채무자 사망도 18.2%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은 대다수 농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특히 농협은 정책자금 취급들이 대출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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