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 ‘5428만 건’
상태바
2012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 ‘5428만 건’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10.08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민 의원, ‘장기 미사용 개인정보 파기 의무화’ 법률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장기간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해 개인정보 대량유출을 예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한 날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개인정보유출신고시스템 구축 이후 국내에서는 총 340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유출 규모가 파악된 사고는 304건으로, 이로 인해 총 5428만 359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사고 1건당 17만 8553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이와 관련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별도 저장·관리만 하고 있어, 사이버 공격 시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15년 전 가입자 등 장기 미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약 21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스카이에듀 해킹 사건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별도로 저장·관리 되고 있는 장기 미사용 고객 개인정보의 폐기 여부 등 관리 실태 파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규모를 사전에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대전의 고택
힘내라! 중소기업
인물로 본 충남역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