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중은행들이 각기 1조 원대의 사상 최고의 이익을 보면서도 3년 연속 예대금리차를 확대해 해마다 더 많은 이익을 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를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증가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이자이익은 2016년 19조 1000억 원, 2017년 20조 7000억 원, 2018년 22조 8000억 원 등 매년 증가해왔다.
이에 반해 2016년 평균 2.17%였던 시중은행들의 예대금리차는 2017년 2.28%, 2018년 2.33%로 매년 상승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은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오히려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다.
결국 우리나라 시중은행과 금융지주들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대출액의 증가와 예대금리차 확대로 인해 앉아서 1조 원이 넘는 사상 최고의 이익을 봐온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총 이익 중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87.8%로 선진국의 60%대에 비하면 지나치게 높다”며 “각종 규제로 보호받는 사실상 독과점 시장 속에서 예대마진으로만 한해 23조 원의 이익을 낸다는 것은 지나친 탐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는 예금과 대출 이자율 차이가 늘어나도 소비자는 그 이유조차 알 수 없다는 점”이라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처럼 ‘금융원가공개’를 통해 합리적인 이자율을 산정하고, 과도한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