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무역 분쟁으로 인해 기초 과학 투자와 연구 기술 인력에 대한 양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기초과학 메카이자 연구기술인력 중심인 대덕연구단지 기능을 정치적 동기에 따라 다른 도시들로 분산하는 것은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저하시키는 일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대덕특구에 위치한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원 확산으로 인한 국가 과학기술분야 경쟁력 약화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25개 출연연의 컨트롤타워 성격을 갖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주요 사업 목적은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로, 대덕특구와 같은 연구개발특구는 집적화된 연구단지를 통한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25개의 전국 분원 설치가 본격화 되면서 국가과학기술분야의 성장 동력을 저하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2000년에서 2009년 24개 기관, 2010년 이후에는 20개 기관의 분원이 생기면서 대덕특구의 역할이 분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인원 충원 없이 분원이 생겨나는 실정인데, 이는 결국 ‘인력 쪼개기, 예산 쪼개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지역에 있는 분원을 통합시켜 연구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 국가과학기술분야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대덕특구의 또 다른 문제점은 기술개발이 상업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연구성과 및 기술개발을 비즈니스로 연결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