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연체액도 4600억 원 달해... 대책 시급
지난 2015년 이후 누적된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연체자가 50만 명에 달하고, 연체금액도 4600억 원을 넘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미상환 인원은 총 49만 4000명이며, 연체금액은 4604억 원이나 됐다.
특히 이 같은 연체상황은 2015년도 대비 2018년도에 연체자수는 7배, 연체금액은 9배가 상승했다. 이로 인한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 등재자 규모도 8만 1417명이나 돼 개인 신용관리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단말기 할부금 연체자수는 물론 인당 연체금액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로 인한 신용관리대상 등재자 숫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의 가계통신비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또 “연도별 가계통신비에서 통신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휴대폰 단말기 비용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를 통한 중저가 단말기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 정책 시행에 있어 단말기 가격부담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가계통신비부담 절감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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