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돋보기]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만 한해 12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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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돋보기]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만 한해 1200건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10.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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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비하면 10배 폭증 대책 시급

얼마 전 베트남 출신 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및 인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다문화가정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현황이 총 4515건이나 됐다.

특히 2014년 123건에 불과했던 검거 건수는 2015년 782건, 2016년 976건, 2017년 839건, 2018년 1273건으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2014년을 기준으로 2018년 10배나 증가한 것이다.

올해도 올해에도 6월 말 기준 522건의 가정폭력 검거가 이루어져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중 42.1%가 가정 폭력을 경험했고, 그 중 19.9%는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고 응답했다”며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며 가정 내 폭력 사건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의 80%가 여성인 만큼,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도 대부분 여성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2015년 29만 9241가구였던 다문화가정은 2016년 처음으로 30만 가구를 넘긴 후 2018년 33만 4856가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 혼인 비중은 8.3%에 달하고 있으며, 다문화 출생의 비중도 5.2%나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다문화 인구 역시 이미 100만 명을 넘어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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