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및 4차 산업혁명 육성에 방점
SOC사업, 일자리 등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
대전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보다 1조 297억원 증가한 6조 7827억원으로 편성하고 11일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조 4182억원, 특별회계 9632억원, 기금 1조 4013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일반회계 5727억원(14.9%), 특별회계 548억원(6.0%), 기금은 4023억원(40.3%) 증가한 규모다.
지방세는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주행분) 감소 등 전년도 대비 둔화되는 반면 지방소비세는 다소 늘어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존수입 중 국세 징수에 따른 지방교부세는 소폭 증가한 반면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증가로 국고보조금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반회계 재원별로 지방세는 취득세, 자동차세, 레저세, 지방소득세의 감소와 주민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로 금년 대비 7.6%, 1,222억원 늘어난 1조 7242억원이다.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는 금년 대비 12.4%, 2549억원 증가한 2조 3088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52.2%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37.0%로 올해 39.5%보다 2.5% 감소하고, 재정자주도는 60.0%로 올해 64.3%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세출예산안은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융·복합에 대응해 ▲R&D기반 바이오 창업지원 ▲정밀의료기술 및 나노소재 상용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체외진단 등 바이오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및 지역주력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또한 시는 ▲정부정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및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확충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매칭분 전액 반영과 4차 산업혁명 육성 기반조성 ▲주민참여예산 확대 ▲성장기 및 노년기 급식지원 단가 인상 등 시민 생활의 안정과 미래 먹거리 육성에도 비중을 뒀다.
이와 함게 시는 국비보조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35억원을 반영해 1380명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아동수당 852억원, 기초연금 3645억원 등을 우선 반영했다.
이밖에도 시는 민선7기 약속사업인 ‘시민이 행복한 보편적 공공복지 구현’을 위해 민간 어린이집 무상급식과 출산장려지원 등과 ‘시민이 살기 좋은 친환경 안전도시’를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 조성 등을 예산안에 담았다.
분야별 주요예산 편성안을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 6633억원을 반영, 금년도 4786억원 대비 38.6%인 1847억원을 증액하는 등 괄목할 만한 집중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선7기 시정의지’를 나타냈다.
사회복지분야는 금년 대비 12.1%, 2190억원 증가한 2조 215억원을 반영해 총예산 규모 대비 37.6% 수준으로 아동수당은 852억원, 기초연금은 3645억원이며 영유아보육료 1559억원, 생계·교육급여 1689억원 등 취약계층 지원과 서민생활 안정에 배분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금년 대비 21.5%, 864억원 증액한 4889억원 편성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757억원, 도시철도 운영 454억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170억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160억원 등으로 대중교통 확충에 집중했다.
보건·환경분야는 금년 대비 15.5%, 747억원이 증액된 5548억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46억원, 국가예방접종 148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243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82억 원, 물순환 선도도시조성 120억원 등 친환경 도시 건설에 배분했다.
문화관광 및 교육분야는 금년 대비 7.1%, 358억원이 증액된 5372억원으로 ‘대전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전토토즐 페스티벌 14억원을 비롯해 학교다목적체육관 복합화건립 48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46억원, 생활문화센터 45억원 등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투자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은 민선 7기 추동력을 확보하는 해”라면서 “시민의 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 지원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