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남진근 의원은 5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31년 만에 정부가 전부개정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계류되어 더이상 논의되지 않고 있어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정부 자치분권을 총괄하고 있는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자치분권은 시민과 더 가까운 지방정부가 시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살필 수 있도록 중앙정부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자치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강연을 했다.
특히 이재관 실장은 자치분권 개헌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며 “자치분권으로 헌법의 첫 번째 원리인 주권재민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창기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가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의민주제의 민주성 결함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 주민주권 강화를 주장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직접민주제, 숙의민주제, 결사체(풀뿌리)민주제, 고객(시장)민주제를 제시했다.
또한 김상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아름다운참여팀장과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위원장, 이은학 대전시 자치분권과장, 최길수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 등도 패널로 참여해 자치분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남진근 의원은 “자치분권은 단순히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경영원리”라며 “자치분권이야말로 다원화되어 가는 시대에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여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고, 지방이 잘 살아야 국가가 산다”며 “평화와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