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업체 퍼주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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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업체 퍼주기 아니다"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12.10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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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관리감독 강화·업체 책임 강화 등 조치... 오해 불식에 나서
문용훈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이 10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문용훈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이 10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대전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 풀기에 나섰다.

시는 10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시민들이 오해하기 쉬운 내용을 바로 알리기 위해 전략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최근 준공영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준공영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 홍보물을 통해 준공영제에 대한 일부의 주장과 오해를 바로 잡고 시민들이 준공영제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홍보물에 담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책임경영제 운영

버스 운영비용을 1일 1대당 표준으로 산출함으로써 업체에서 표준보다 더 쓰면 손실, 덜 쓰면 이익인 구조(책임경영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버스업체가 운영을 잘못해 손실이 발생해도 시에서는 메꿔주지 않는다.

◆표준원가연비제

시내버스 운영비용과 재정지원금은 산출기준인 표준원가를 결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정산시스템에 의해 정확하게 산출되기 때문에 업체나 사업조합에서 부풀려서 청구할 수 없다.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

시내버스 모든 수입금은 시에서 감독하고,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집계·확인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며, 한 치의 오차 없이 관리된다.

◆구조상 증가할 수밖에 없는 재정지원금

시내버스 이용객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인상을 보류하고, 무료환승을 하기 때문에 시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재정지원금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조례지정 등을 통함 법제도 마련

시에서는 재정지원금이 지급되는 버스업체에 대해 매년 회계감사와 준공영제 운영실태 점검 등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향후 조례제정 및 지침개정을 통해 더욱 강화할 것이다.

◆준공영제는 성공적인 복지정책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공 정책으로 이용객을 대신해 시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교통복지 차원의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시는 이후 이러한 내용을 시의원·시민단체·버스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온라인(홈페이지, SNS)과 오프라인(주민센터,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문 국장은 “‘(버스운송업체에)너무 퍼주는 것 아니냐’, ‘(시의 지원이)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많이들 하고 계신다”며 “최근까지 시민단체나 언론 등에서 보도된 것과 사실과는 많이 다르다”고 이번 준공영제 홍보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문 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조례제정으로 인해 법적 기준과 업체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례 제정 및 개정 등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며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문 국장은 “최근 시내버스 이용객이 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승객이 늘면 1% 승객이 늘면 약 13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등 재정부담이 감소한다”고 덧붙이며 시의 향후 승객창출 정책을 강조했다.

한편 시는 준공영제를 시행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연 2%의 승객 감소율을 보여왔으나 올해 들어 1% 증가했다.

이에 시는 장기·다수 노선민원을 해결, 인프라 구축, 특수 시책 등을 통해 승객창출 증가추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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