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양홍규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0일 ‘지방 소멸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초당적 빅텐트’를 제안하고 나섰다.
양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전시 정무부시장과 정책자문위원, 대전발전연구원 이사 등을 역임하며 오래전부터 지방 균형발전과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지방 소멸 위험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다”며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30년 뒤인 2050년에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2.5%에 달하는 97곳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2013년 154만 명을 넘었던 대전시 인구는 2020년 1월 기준 147만 명으로 줄었다. 연평균 1만 2000명이 감소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대전 동구와 중구에 이어 대덕구마저 2018년 지방 소멸 위험지수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충남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40년까지 충남도 내에서 소멸 위기에 놓인 마을은 351개에 달한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 역시 지난 1월 6일 대한민국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했다며 이를 위중한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양 예비후보는 “인구 감소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다. 출산 장려금 같은 소극적 대책에 급급하기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청년층 유출을 줄이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와 교육, 보건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젊은 층들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저는 대전과 세종, 충남·북 지역을 망라한 시민사회,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 언론, 대학 등 각계각층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범 정부차원의 빅텐트를 제안한다”며 “지방소멸위험에 공동 대응하는 타운홀 미팅을 열고 강력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치권은 정권과 이념, 지역, 세대 등을 초월해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차기 대선 1년 전까지 완수할 것을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반영하고,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소멸 지원 특별법’을 우선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