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功利主義) 철학자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은 사회의 행복을 최대로 하려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괴로움과 아픔을 피하고 행복이나 기쁨을 최대로 하는 것입니다.
선거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만들어 낸 차선의 선택입니다. 국가를 위한다고 해도 결국은 국민이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농민은 약자입니다. 똑같이 한 표가 주어졌기에 약자에게 선거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럴 때 어렵고 힘든 곳을 공약으로 채택하여 입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민들의 소망을 담은 국회의원 총선 공약이 꼭 있으면 합니다.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농사 짓는다 해도 태풍 한 방에 가고, 풍년이 되었다고 좋아하면 가격 폭락으로 생산비도 못 건져 빚만 지는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득 안정화 대책입니다. 농민들이 실제 영농으로 버는 돈은 전체 농가 소득의 30%에 불과합니다. 농민들은 농사나 열심히 짓고, 판매는 안심해도 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농민들은 떼부자 되는 것도 싫어합니다. 일한 만큼 버는 안정된 소득을 원합니다. 주요 작목별로 농사 비용과 적정이윤을 따져 적정한 가격을 산정해서 그 이하의 농산물 가격에 대하여는 보전을 해주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인들의 소득안정 대책인 기초 노령연금처럼, 농민들의 자긍심을 세우고 소득을 보전해준다는 차원에서 ‘농민수당’도 선거 공약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먹지 않고는 살지 못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농업이 기본입니다. 정당들은 농촌의 현실과 밑바닥 농심을 세심하게 살펴서 농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정책을 선거공약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지역농협도 중앙회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공약으로 선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