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가 작동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도록 궐기할 수 권리가 있다.”
도시는 시민의 공유재이며 유기체라는 관점에서 대전이라는 도시 정체성 분석을 통해 일자리 부족이나 인구감소 등 현안문제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제시한 칼럼집이 나왔다.
손규성 전 대전시 일자리특별보좌관은 최근 대전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 정책 칼럼집 『도시를 만드는 사람, 사람을 키우는 도시』(봄인터렉티브미디어)를 출간했다.
손 전 특보는 이 책에서 “대전은 시민들의 노동이 투입돼 만들어낸 결과물이자 공동의 재화”라고 규정하고 “공공재라는 유기물체가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면 시민은 이를 해결하도록 궐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도시는 시민들의 집단적 노동에 의해 생산된 방대한 공유재이기 때문에 시민에게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도시권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대전이 당면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부족이나 인구감소 등의 문제를 도시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증거라고 본다. 대전은 오랫동안 가장 좋은 도시환경을 가꾸어 왔고, 그래서 지속가능성이 어느 도시보다도 높다는 평가를 받아올 정도로 시민의 도시권이 충만한 도시로 기능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런 대전이 급격한 인구유출을 겪고 있다는 것은 도시라는 공통의 재화를 시민이 공공재로 전유하지 못하고,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손 전 특보는 이에 따라 훼손되고 있는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고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자리 창출, 쾌적한 환경조성, 평화로운 노사관계 정립, 빈부격차 해소, 격조 있는 문화예술의 향유 등 시민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재설정하고 정책적 제도적으로 이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시민의 도시권리를 회복 강화시키는 일이며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도시권을 위임받은 공직자들의 책무라고 강조한다. 공직자는 도시의 개별 재화를 통합 조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직자들은 그 직책과 권한을 기득권화하면서 사회적 감수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손 전 특보는 지적한다. 도시는 살아 숨 쉬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공감능력이 떨어지면 부분적으로 기능의 부작동이 나타난다. 이런 부작동이 많아지면 인간의 얼굴을 한 도시가 될 수 없다고 분석한다. 그렇다보니 ‘대전은 어떤 도시가 돼야 할까’라는 목적적 물음에 대해 방향성이 뚜렷한 솔루션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며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 속의 개별적인 칼럼들은 발표될 때마다 큰 반향을 일으키며 화재를 불러온 것이 많다. 도시권과 유기체론을 기본의 관점으로 30여 년에 걸친 언론생활과 관직 경험 등이 칼럼에 녹아든 데다 국내외를 넘나드는 풍부한 사례와 넘치는 지식정보로 독자에게 읽는 재미와 지적 습득 기회를 부여해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칼럼은 비평과 비판을 하면서도 반드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글 내용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칼럼 자체가 일반 언론매체의 독립 기사가 되기도 했다.
『도시를 만드는 사람, 사람을 키우는 도시』는 글 내용의 주제에 따라 모두 네 파트로 구성돼 있다.
‘일자리는 아기 울음소리를 부른다’는 제하의 제1장은 대전 고유의 일자리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은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키운다’라는 주제로 대전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에 대한 고찰을 하면서 혁신도시의 입주로 전개될 도시의 미래상을 탐색했다.
‘살아남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주제의 제3장은 도시 대전에서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해온 사물과 현상의 생존 원천과 특장을 찾아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한 가운데에 공직자의 노력이 절대 필요함을 담고 있다. 제4장의 ‘청년친화적인 도시는 지속가능성이 높다’는 일자리 만들기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없이는 젊고 푸르며 역동성을 가진 대전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청년정책의 중요성은 지속가능한 대전을 이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손 전 특보의 이번 출간은 충청 의병사를 다룬 『하늘의 북을 친 사람들』과 정책칼럼집 『누가 천년 홍주를 말하는가』에 이어 세 번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