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권 시장에게 있는 한 의회 제 기능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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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사권 시장에게 있는 한 의회 제 기능 못해”
  • 이호영 기자
  • 승인 2020.10.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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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취임 100일 인터뷰

“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는 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기 위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기대 이하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제8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권중순 의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그동안 펼쳐온 의정활동 성과와 소회를 밝혔다.

권 의장은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 시장, 약 의회’의 구조에서 벗어나는 제도개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며 “제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오로지 대전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 왔다. 최고의 정치는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며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시민이 원하는 정치, 비겁하지 않은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를 실천해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영글어 가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후반기 의장 취임 100일을 맞이한 소회는?

8대 후반기 원구성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시의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도 만만치 않았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듯 시련과 폭풍우를 넘어서 단단한 땅으로 거듭나고 있다. 예정보다 다소 늦은 출발이었지만, 오로지 대전발전과 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동료 의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정당과 정파를 떠나 화합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데 매진해왔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시·의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 취임 후 어떤 활동을 펼쳤나.

제8대 의회 후반기 개원 이후 제251회부터 제254회까지 네 차례의 회기 동안 총 48일간 139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

특히 제254회 임시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인 국비를 반영하고, 이와 연계한 신속한 집행과 정부지원 제외 사각지대 추가 발굴 지원 등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긴급 안건 위주로 심의 의결했다.

후반기 개원 후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한 결과 수준 높은 성숙한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자부한다.

- 후반기 의장으로서 임기 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올해로 29년째다.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성장통을 겪으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그러한 과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는 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기 위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기대 이하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의회가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결산의 심의와 의결,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복합민원의 원활한 해결 등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축적하기 위해서도 정책보좌관제 도입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후반기 의장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만큼은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이다.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이 힘을 모아 광역시도의회의 입장을 밝히고 공조를 이뤄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대전의 오랜 숙원이던 혁신도시 지정이 확정됐다.

2005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에서 우리 시가 제외된 이후 15년 넘게 그토록 염원했던 혁신도시 지정이 확정됐다. 이는 150만 대전시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결과로 매우 기쁘고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혁신도시 지정은 새로운 대전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숙제가 남아있다. 수도권에 있는 120개가 넘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대전의 기존공공기관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대전시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가.

무엇보다도 지역 최대 현안은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다. 사업이 4차례 무산돼 10년째 공회전하고 있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10월 중으로 대전시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이다.

전히 초미의 관심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대전교도소 이전,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대전의료원 설립 등 산적한 현안이 남아 있다.

의회 차원에서도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회, 관계부처를 수시 방문해 건의·촉구도 하고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의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에 적극 나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 행정사무감사는 잘 준비하고 있나.

행정사무감사는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대전시와 시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등 56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

이번 감사는 제8대 의회 후반기 들어 처음 실시되는 만큼 각종 현안 및 시책사업들이 얼마나 내실 있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의원들의 열정과 노련함, 그리고 전반기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의원 연찬회 등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역량을 강화해 상임위원별로 내실 있는 업무연찬을 통해 충실히 준비할 것이다.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대전발전과 관련된 각종 현안들에 대해 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밝혀내고 그 대안까지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평소 대전시의회에 믿음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전반기에 쌓아온 의정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후반기에도 소통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는 지금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바꿔 놓는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 살고 있다. 이로 인한 지역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가정경제도 지탱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의회 차원에서도 코로나 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힘을 보탤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서로 양보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차게 일어나는 대전시민의 저력을 보여 주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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