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재 모이는 혁신성장 거점으로 중구 환골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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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재 모이는 혁신성장 거점으로 중구 환골탈태”
  • 이호영 기자
  • 승인 2021.03.23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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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근황토크] 황운하 대전 중구 국회의원

“지난 10일 우리 중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도심융합특구 지정으로 원도심 중흥이라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 기업과 인재가 모이고, 비즈니스와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대전 혁신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지난 총선을 통해 경찰에서 정치인으로 새롭게 변신했지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봉사’라는 점에서 그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해나가는 열정은 예전보다 더 뜨거워진 듯하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핵심과제인 검찰개혁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황 의원을 만나 가슴 속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1년, 어떻게 지냈나.

국회에 등원한 지 벌써 10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중구 주민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한시 바삐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코로나 피해에 대해서 좀 더 정부 지원을 폭넓고 두텁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느라 한시도 마음 편할 날 없이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지역활동, 정당활동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기에 월·화·수·목요일은 국회에서, 금·토·일요일은 지역에서 ‘금귀월래(金歸月來) 해가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 울산경찰서장 시절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1년 넘게 곤욕을 치르고 있다.

우리 검찰은 물론 좋은 일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죄가 없는 사람을 엮어서 죄인으로 만들고, 재판받게 만들고 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 특히 1970~80년대는 이른바 용공조작으로 간첩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적지 않은 사건을 무리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과 관련해 ‘없는 사건을 조작해 명성을 얻고, 있는 사건을 덮어 돈을 번다’는 말이 있는데, 저와 관련된 이른바 울산사건도 대표적으로 검찰에 의해서 날조된 사건입니다.

검찰로부터 제가 부당한 공격을 받은 지가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또 이 정도 공격으로 크게 위축되거나 곤욕을 치를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악당들과 싸워 물리치는 그런 기분으로 검찰의 도전과 부당한 공격을 하나하나 헤쳐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진되겠지만 반드시 이겨낼 것이고, 가볍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사건’으로 세간의 큰 이목을 끌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나.

앞서 울산사건은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서 없는 사건을 날조하고 조작한 것이라면, 고래고기 사건은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부패를 저지른 것입니다.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업자에게 돌려준 사건인데, 겉으로는 환부처분이라는 합법의 틀을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불법적으로 30억 원어치의 고래고기를 돌려준 것입니다.

당시 업자는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고래고기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변호사는 직전까지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고래고기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출신이었고, 또 이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는 변호사와 대학 동문이자 근무도 같이 한 굉장히 끈끈한 사이였습니다. 부정부패가 이루어질 만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검사는 경찰이 소환해도 안 오고, 변호사 사무실과 계좌를 압수수색하려고 해도 영장청구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반칙과 특권의 상징이 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최초 고발했던 핫핑크돌핀스라는 동물보호단체가 최근 공수처에 다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공수처가 아직 조직이 다 갖춰지지 않았고 접수 사건도 벌써 수백 건에 달해 잘 될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 국회에 입성한 뒤 검찰개혁 선봉에 서고 있는데, 지금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는 아주 기형적인 제도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검찰개혁 이슈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도 검찰제도로 인한 피해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들 분노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세계 어느 나라에서 검찰이 1년 내내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직접수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서 왜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냐면 직접수사를 인정하는 순간 권력남용이 필연적이고, 검찰은 입법·사법· 행정을 능가하는 권력기관이 되기 때문이죠. 기소권이라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수사권까지 갖는다면 덮고 싶으면 덮고, 하고 싶으면 하는 독재자의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검찰은 정권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키워준다고 생각하면 정권의 시녀가 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할 때는 ‘검찰 탄압, 수사 방해, 검찰 길들이기’ 등 여론을 선동하며 정권을 공격해 개혁을 방해해왔습니다. 그 힘의 원천 역시 검찰의 직접수사에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지 않고는 검찰개혁은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검찰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검찰과 경찰이 아닌 제3의 기관으로 ‘중대범죄수사성’을 만들어 검찰이 가진 직접수사권을 이관하자는 것이 제가 지난달 발의한 법안의 핵심입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윤 전 총장도, 야당도, 보수언론도 다 똑같이 주장했지만 검찰의 핵심가치는 중립성과 독립성입니다. 그런데 현직 검찰총장이 정권을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면서 권력형 비리는 하나도 밝히지 못하고 정권을 향한 아주 강도 높은 수사를 해왔습니다. 강도 높은 수사라기 보다는 표적수사, 무리한 수사, 과잉수사로 검찰권 남용을 해왔죠. 그것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포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면 자신은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검찰총장을 그만두면서 선언만 안 했을 뿐 대선후보의 출사표를 던진 그런 상황입니다.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형성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본격적으로 정치선언을 하고 활동을 시작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검찰 조직과 수사권을 이용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결국 검찰의 중립성을 송두리째 파괴한 그런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 도심융합특구 지정으로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맞은 중구, 어떤 발전 구상을 갖고 있나.

대전역세권과 선화지구에 추진되는 도심융합특구는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기업과 인재가 모이고, 산업·주거·교육·문화 기능이 복합된 혁신성장 거점의 특화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전역세권이 이미 혁신도시 지구로 지정됐고, 대전역과 구 충남도청 사이 지하상가를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상과 지하를 통털어 오랫동안 대전의 중심이었던 중앙로의 옛 영화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전 문화예술의 상징인 중구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구 충남도청에 세계적 디지털 미술관을 조성하고, 31개 구역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을 촉진시켜 원도심 중구의 스카이라인이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중구 주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금방 끝날 것 같던 코로나 팬데믹이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통이 많으셨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제가 한시도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없고, 어떻게 예전의 삶과 일상을 돌려드려야 되는지, 또 이미 겪은 큰 피해와 손해를 어떻게 복구해드려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월 초부터 백신접종이 본격화되고, 가을쯤 70~80% 접종이 완료되면 우리도 마스크 벗고 일상을 되찾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왕의 말처럼 지금 몹시 어려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중구민 여러분, 대전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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