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사형제 폐지 공론화에 나섰다.
이 의원은 31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공동으로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동안의 사형제 폐지 운동이 ‘위헌성과 반인권·반문명적 형벌’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면, 이날 세미나는 사형집행이 24년째 중단된 상황에서 사형제 폐지 이후를 위한 대체형벌 제안과 사회적 공론화에 중점을 뒀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자 극단적으로 잔인한 형벌이 사형제를 폐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보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을 대체하는 사형대체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했고, 21대에서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으로 양형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사형의 대체형벌 도입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총무이자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집행위원장으로 우리 사회 사형폐지운동을 이끌어 온 김형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교정시설에 구금 중인 사형확정자 30여 명을 국내 최초로 심층 인터뷰하여 사형확정자들의 생활실태를 조사·연구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이 발제를 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으로 수년간 사형확정자들을 직접 만나온 현대일 신부, 정부에서 사형제도와 관련한 형사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 형사법제과의 이경화 검사, 법의 현실 적용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온 형법학자인 단국대학교 법학과 이석배 교수, 사형제도와 형벌에 대한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이재영 입법조사관, 인권변호사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수용자인권증진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준우 변호사 등이 참여해 사형제 폐지와 이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