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혈 짜는 교육부 돌봄정책, 총파업으로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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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혈 짜는 교육부 돌봄정책, 총파업으로 맞설 것"
  • 이지수 기자
  • 승인 2021.06.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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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전국돌봄전담사 결의대회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가 19일 전국단위 투쟁을 예고하며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투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6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전국돌봄전담사 결의대회 및 하반기 돌봄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방안 마련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돌봄전담사의 근무조건은 우리 아이들의 돌봄의 조건이다. 나아가 학교돌봄의 안정과 강화가 곧 공적돌봄의 발전”이라며 “최근 교육부가 검토한 초안을 확인한 노조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교육부는 돌봄전담사를 더 과중한 업무에 몰아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돌봄전담사들은 현재 주어진 행정업무만으로도 짧은 시간 안에 정신없이 압축노동을 수행해야 하고, 무료 초과노동은 일상이 됐으며, 집에서도 부족한 업무를 벌충해야 했다. 그 피해는 좋은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정부는 학교에서 가장 약자인 비정규직을 희생시켜 돌봄교실을 확대한다는 정치적 환심을 사려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현재의 초안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 한 결국 돌봄파업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교육공무직본부는 19일 돌봄전담사들의 전국적인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약속을 어긴다면 기필코 파업으로 맞설 것이다. 교육청들이 처우개선 필요성을 외면한다면 반드시 총파업으로 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당국은 돌봄교실 정원 역시 20명 이내로 감축해 안전하고 질좋은 돌봄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중요도와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임금, 지역차별에 시간제 차별까지 감수해야 하는 임금도 정상화해야 한다. 교육부는 제대로 된 근무여건 개선으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대발언에서 나선 이상재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장은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요구에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초안을 내놨다.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도 “정의당은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문제를 차별금지법과 연계해 함께 싸우겠다”고 밝히고 “교육부는 교육청에, 교육청은 교육부에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 정부는 공적돌봄체계를 갖춰야 할 책임이 있다.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고, 정현우 진보당 대전시당 위원장도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는 하루 8시간 전일제 시행 약속을 지켜야 한다. 초등돌봄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려면 전일제를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가 참석해 차별금지법과의 연대투쟁 의지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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