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운영하는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에 고액자산가들이 다수 포함돼 본래 취지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정지원일자리 고액자산가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에 고액자산가가 무려 2580명이 참여해 140억 원의 예산을 지급받았다.
산림청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산불 예방진화, 산사태 현장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 현장 중심의 일자리 사업으로 자산이 3억 원 미만인 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 취업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2580명의 고액자산가가 사업에 참여해 140억 원의 예산을 지급받으며 취약계층이 아닌 고액자산가들의 돈벌이로 전락하고 말았다.
산림청은 취약계층일자리 사업을 위해 최근 5년간 총 4차례 추경예산을 편성받아 2017년 185억 원, 2019년 159억 원, 2020년 78억 원, 2021년 33억 원 등 총 455억 원의 추경예산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투입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라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