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210만 8000㏊→ 2020년 156만 5000㏊, 25% 급감
농사지을 땅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농지보전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 경지면적 및 휴경 현황’에 따르면 지난 30년(1990년~2020년) 동안 경지면적은 210만 8000㏊에서 156만 5000㏊로 54만 3000㏊(25.75%)나 줄었다. 이는 서울시 면적 6만 500㏊의 9배에 달하는 것이다.
논의 경우 134만 5000㏊에서 82만 4000㏊로 38.7% 감소했으며, 밭은 76만 3000㏊에서 74만 1000㏊로 2.9% 감소했다.
이러한 경지면적의 감소는 주로 농지전용에 따른 것이지만 휴경지와 유휴지의 지속적인 발생도 한몫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지의 경우 1990년 4만㏊에서 지난해 기준 6만 3000㏊로 2만 3000㏊ 늘었다. 이는 전체 경지면적의 4%에 달했다. 2년 이상 방치해 개간이 필요한 유휴지 역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2800㏊였다.
이에 대해 어기구 의원은 “농지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토지라는 인식을 갖고 무분별한 농외전용 수요를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보전해야 할 농지의 총량을 정하고 그를 바탕으로 제반 농지정책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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