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기상청 일부 이전 외 “계획 중, 논의 중”… 논란 예상
“도대체 언제 하느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이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을 대체한 ‘기상청+3개 기관’(기상산업기술원, 임업진흥원, 특허전략개발원)의 대전 이전이 지지부진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박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장관에게 기상청 등 4개 기관의 대전 이전 절차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한편, “대전·충남 혁신도시에 대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박 의원은 기상청+3개 기관 이전과 관련 “올해 1월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이 확정되면서 대체 기관으로 기상청 및 3개 기관의 대전 이전이 확정되어 그나마 기대감이 있었지만, 정작 기관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무엇하나 속 시원하게 로드맵을 제시해주는 곳도 없어서 대전시민들의 실망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월 13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에서 기상청 지방이전계획(안)과 기상청 및 3개 공공기관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은 뒤 “이날 균형위 심의 결과가 공공기관 이전 절차상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기상청과 3개 기관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까지 이전하게 된다는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장관은 “균형위에서 기상청과 3개 기관의 이전 방침을 확정한 것은 맞다”라고 확인하고, “정책부서(346명)는 올해 말부터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하고, 현업부서(320명)는 국가기상센터 준공 후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전 시기와 절차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1차로 기상청의 절반이 옮겨오지만 나머지 절반은 미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나머지 3개 공공기관 이전부지 확정 등 계획이 확정돼야 국토부와 균형위에서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박 의원은 이날 “지난해 10월 정부가 대전‧충남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세부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아 무늬만 혁신도시로 전락하고 있고, 시민들도 ‘도대체 언제 하느냐’고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9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9개 지역민방과 특별대담에서 ‘혁신도시 시즌2로 수도권 대상 공공기관을 뽑아보니 400군데인데 이 중에 직원 100명 이상은 150군데다’ 라며 매우 구체적인 숫자를 말했다”며 “그 말 속에는 이전계획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이해가 된되는데, 그 조사와 검토를 국토부에서 한 것인지 균형위에서 한 것인지 밝히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장관은 “총리의 말은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려고 균형위 중심으로 노력 중”이라며 “이전을 해야 하는 기관들의 직원 설득과 어느 지역에 배치할지 내부 논의는 계속하고 있으나 이전 시기를 확답드리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그야말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여전히 ‘논의 중’인 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자 박 의원은 “최근 정부는 광역단체 간에 초광역 협력 메가시티 구축에 지원을 약속했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전제로 한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고 “비수도권에서는 혁신도시 시즌2와 메가시티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축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메가시티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진일보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최근 대전에서 세종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파장을 일으켰다.
혁신도시는 10여 년이나 늦게 지정되고, 그나마 중소기업벤처부는 세종에 빼앗기고도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대전시가 또 언제까지 ‘물을 먹어야 할지’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