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세종시장 인수위원회가 세종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각종 위원회 활동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이 총 1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는 위원회 전체 규모도 인근 대전시와 충남도에 비해 과다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원칙적으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시정4기 운영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24일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수위 재정예산 TF에서 검토 중인 각종 위원회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세종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총 243개로, 위원 4875명이 활동 중이다. 이는 시정 3기 4년간 위원회 69개, 위원 수 1475명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기준 대전시는 224개 위원회에 3178명, 충청남도의 경우 211개 위원회에 3242명인 것에 비교하면, 세종시의 위원회와 위원 수는 과다하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이다.
특히 세종시 위원회 중 지난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거나 단 한 번에 그치는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한 소위 ‘식물위원회’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여건 변화에 따라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시정4기 세종시 위원회 운영방안을 제안했다. 시민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최민호 당선인의 강한 의지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회를 줄여 경비를 절감하겠다는 취지다.
통폐합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입법을 통해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세종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세종시 각종 위원회의 정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류제화 대변인은 “각종 위원회를 기능과 실제 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통폐합해 행정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시민 의견 청취라는 본래 기능은 살리고 경비는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