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David S. Landes는 <국가의 부와 빈곤>에서 600년에 걸친 세계 경제사를 조망하면서 국가 흥망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선택’에 있고, 그러한 선택은 ‘문화’에 의해 내려진다고 역설한다.
그는 검소와 근면의 칼뱅주의(Calvinism)와 같은 프로테스탄티즘의 노동관이나, 주위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하여 일하는 일본식의 노동을 강조하는 문화가 기술과 산업발전을 이끌어왔으며 바로 이러한 문화가 국가 간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다.
저자는 영국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산업혁명은 신이 내리거나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연구와 개발,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진취적 정신의 소산이라고 역설한다.
곧 영국의 성공은 물질적인 이점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가치인 문화, 그리고 정치・사회적 제도인 사유재산권과 개인의 자유 보장 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북유럽국가들이 산업화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에 앞섰던 서유럽 국가를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것은 문화적으로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개신교를 주로 믿었던 이 지역은 종교적 도그마가 없어 지식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정치적인 안정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유재산권도 보장되어 있었다.
쇠퇴한 나라들의 특징은 국가가 지식 및 노하우의 축적과 자유를 막았다고 역설한다. 중국은 화약과 나침반, 인쇄술이라는 세계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냈으나, 소위 ‘중화사상’이라는 지나친 자부심과 우월감이 외부세계와 적극적으로 교류하지 않으려는 ‘무관심’으로 흘러 발전을 가로 막았다는 것이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프랑스인들의 강한 자부심과 상대적 우월감이 프랑스를 훌륭한 나라로 만들었지만, 그런 자부심이 지나쳐 프랑스를 고실업의 늙은 복지국가로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이슬람국가들의 경우에도 종교와 속세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식과 배움이 종교에 적대적이라고 생각해 이를 등한시 했다고 지적한다. 과학이 일찌감치 발달했음에도 종교로 인해 사색과 실천이 서로 단절되어 기술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경제발전의 역사에서 뭔가를 배운다면 그것은 바로, 국가가 어떤 정책을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짓는 문화는 무엇인지를 알아야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 국내외 정세를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이슬람국가인 터키를 보자. 터키의 국부로 추앙받는 케말 파샤(1881~1938)가 철저한 세속주의를 바탕으로 1923년 헌법에 정교분리를 명문화시켰다.
최근 터키는 이와 다른 정치적 흐름이 있다. 몇 번의 선거에서 이슬람 원리주의 성향의 정당과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런 정교분리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그들이 선택한 정책의 결과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자명하다. 먹고 사는 것보다 종교적인 신념이 더 중요하다면 결과는 뻔하다.
우리나라도 작금의 국가 운영이 시대적 요구에 맞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국가의 운영을 담당하는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하여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르고 출산율이 가장 낮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재정난은 해가 갈수록 악화일로다. 정부가 바뀔수록 국가의 부채는 늘어나 공공부채까지 합하면 1200조나 된다.
그럼에도 선거를 앞두면 선심성 복지공약이 줄을 잇는다. 노령연금,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및 요즈음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주는 데 있다. 국민에게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횡재로 얻은 황금처럼 해가 될 수 있다. 노력하고자하는 의지를 꺾을 수 있고 ‘무능’이라는 불구와 같은 의식을 심어 줄 수도 있다.
우리도 더 이상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문화에 반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각자 알맞은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며 사는 근로정신과 근면, 도전, 창의와 같은 국민성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문화다. 저자의 주장처럼 문화와 경제적 성장이 상호 연결되어있다고 본다면 건전한 문화에 의한 현명한 정책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