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총 3만 9478명으로, 하루 108명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만 6073명에 비하면 5년 사이 52%나 증가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에 따르면 2018년 학교폭력피해자는 초등학교 7020명, 중학교 2만 2562명, 고등학교 9613명, 기타 283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2724명에 불과하던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자가 2018년 7020명으로 2.5배나 늘어 학교폭력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렇게 학교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날로 흉포화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학생의 구제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8년 전체가해건의 3%에 해당하는 2072건만을 전학 조치했고, 0.2%인 153건을 퇴학 조치했다. 피해학생과의 실질적인 분리가 이뤄진 경우가 3.3%에 불과한 것이다. 그 외 29.8%의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20.0%에게는 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17.3%에게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15.0%에게는 학교봉사활동을 처분했다.
또한 피해학생의 73.7%에게 심리상담·조언을 조치했으며, 실제 학급교체가 이뤄진 경우는 0.8%인 237명에 불과했다. 치료·요양의 경우 126.2%나 급증했으며 3389명의 학생이 치료·요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 의원은 “학교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예방교육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