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돋보기] ‘수백 조 부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매년 성과급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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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돋보기] ‘수백 조 부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매년 성과급 잔치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10.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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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코레일은 지난해 총 1000억 원 넘게 지급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들이 수백 조에 달하는 부채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39개 산하기관을 전수조사 한 결과 총 부채가 201조 9201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약 128조, 한국도로공사 28조, 한국철도시설공단 20조, 한국철도공사 15조 등으로 많은데, 이 기관들이 매달 은행에 내고 있는 이자만 해도 총 3773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토부 산하기관장들은 매년 많게는 1억 원에서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챙겨가고 있다. LH 1억 원, 한국도로공사 9600만 원, 인천국제공항공사 9500만 원 등이다.

기관별 성과급은 한 달에 금융부채 이자로만 한 달에 약 2100억 원을 납부하는 LH가 총 1110억 원을 지급했으며, 도로공사는 매월 710억 원을 이자로 납부하면서 총 764억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공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의원은 “국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공기업이 수백 조의 부채를 지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부담가중은 잊은 채 매년 성과급 잔치로 자신들의 배만 채운다면 국민들은 공기업을 신뢰할 수 없다”며 “앞으로 공기업은 착실히 부채를 갚아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성과급 지급 제도를 전반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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