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첫 임시회에 들어간 대전시의회 의원들의 활동이 남다르다.
대전시의회는 25일 제256회 임시회를 개회식을 열고 올해 첫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2월 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14건을 포함해 조례안 23건, 동의안 7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 2건, 보고 31건 등 모두 6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눈길을 끈 것은 이날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구본환, 박혜련, 문성원, 홍종원, 김찬술, 채계순 등 총 6명의 의원이 나서 대전시 발전을 위한 이색 전략을 제안했다.
먼저 문성원 의원은 “대전시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에 대해 각종 우대 및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반 납세자들은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성실납세자 등 지원제도를 대전시나 자치구에서 내부적으로만 운영하는 제도에 머물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유인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실납세자의 지원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대전시의 재정 수입 기여도에 따라 납세자별로 각각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 축적된 마일리지를 근거로 납세자에게 마일리지 금액에 상응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축적된 마일리지를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포인트로 지급하여 활용하면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혜택을 지역에 환원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홍종원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전시는 동구의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와 대덕구의 연축지구에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어냄으로써 원도심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했다”며 “하지만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구에도 이와 같은 효과를 나타낼 만한 대전시의 정책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위해 옛 충남도청이 있는 중앙로 일원을 중심으로 ‘“대전 제2청사’를 포함한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재배치를 제안한다”며 “제2청사는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 원도심 일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대민서비스 향상이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혜련 의원은 “온통대전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지역소상공인들은 매출 하락에 따른 임대료 걱정, 그에 따른 폐업 위기 등 생계 걱정을 호소하고 있다”며 “기존의 온통대전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여 소비를 진작시키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그는 온통대전 가맹점 수수료 인하, 카드단말기가 없는 영세상인들을 위한 온통대전 결제시스템 도입, 온통세일 행사 확대, 캐시백 현행 10%에서 15% 수준으로 확대 등을 주장했다.
구본환 의원은 “2000년 이전에 개발한 연구개발특구사업, 둔산택지개발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에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의 미래를 위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지구단위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허위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음에도 일반인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디지털 지도에서 해당 부지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해당 부지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제한·용적률·높이 등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정보검색서비스’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김찬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내버스 이용률이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재정 지원금이 지난해 약 1100억 원대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이 정도의 재정 지원금을 투입해야 한다면 완전공영제로의 전환과 대전교통공사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전의 모든 교통수단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갖춰져야 앞으로 건설되는 트램, 충청권 광역철도를 비롯하여 기존 운영 중인 도시철도1호선, 시내버스, 타슈 등의 교통수단과의 연계에 대한 혼란을 막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전교통공사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채계순 의원은 “서울시를 비롯한 8곳의 광역자치단체에서 형태와 명칭은 다르지만 일·생활 균형 전담부서운영 중”이라며 “대전시도 가족 내 성평등과 일·생활 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생활 균형 전담부서 신설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생활 균형 정책은 노동정책, 보육 및 돌봄 정책, 저출산 정책과 연계된 것으로, 현재 대전시가 안고 있는 큰 문제인 인구 감소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대전시의 일·생활 균형 전담 부서 설치는 결국 일 중심의 샘활 패러다임을 가정 및 여가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