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대선을 앞둔 지금이 개헌을 논의할 적기”라며 “대권경쟁에 나선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력을 내각에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24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중견국가가 됐지만, 현재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헤쳐나가는데 정치 자체가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일각에선 현재 대통령감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객관적 능력 여부를 떠나 여야 강성 지지층 간 대립을 타협과 소통으로 이끌 정치 리더십 부분에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치혁신, 즉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개헌은 오랫동안 묵은 숙제이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던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낼 안을 내서 성사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안 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대선에 나서는 사람들이 공약으로 내세워 다음 정권 초기 개헌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러한 뜻에 공감하고 추진 의사가 있는 후보와는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함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추구하는 개헌의 방향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대폭 이양하는 분권형대통령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우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내각 조각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정 운영은 총리가 책임지고, 대통령은 외교·통일 및 국가의 미래 아젠다에 집중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현재 검찰보다 더 권한이 집중된 것이 대통령”이라며 “분권형대통령제는 이미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열병합발전㈜의 LNG복합화력발전소 증설 추진 문제와 관련 “환경오염과 공해문제로 주민 반대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심각한 것으로 안다”며 “기본적으로 주민의 뜻에 반하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주민들의 우려에 대한 1차 해소 책무는 대전시와 사업자에 있다”며 “대전시가 직접적인 사업주체가 아니고, 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대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