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가 대선 1호 공약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내세웠다.
양 지사는 28일 국회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1차 공약발표회를 갖고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의 염원과 미완의 꿈을 담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제안한다”며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신도시 추진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수도권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입장을 천명했다.
특히 “인구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수도권에 27만호 대규모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가중시키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불필요한 SOC 예산들을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으로 돌리고 지방에 더욱 부족한 SOC와 복지에 투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첫 단추로 ‘법인세 지역 간 차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지방정부 재정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 지사는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더 행복한 주택’ 전국화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안정적 저비용 주택 공급,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아이 2~3명을 키울 수 있는 공간에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5만 원, 아이 2명을 출산하면 월세가 전액 면제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1년에 20만 채씩, 15년간 300만 채를 공급하고, 전국 공공주택 비율을 20%까지 올려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