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 1722억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재원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를 배분할 계획으로, 첫 해인 올해는 7500억 원을 지원한다.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89곳, 관심지역은 18곳이며, 행안부는 최근 2022년·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 배분금액을 결정했다.
충남은 광역지원계정으로 2년간 420억 원, 인구감소지역인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9곳은 기초지원계정으로 2년간 총 1302억 원 등 총 1722억 원을 확보했다. 도내 시군별 평균 배정액은 올해 62억 원, 내년 82억 6700만 원으로, 전국 시군 평균 배정액인 59억 8700만 원, 79억 8200만 원을 상회했다.
기초지원계정은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기금 투자계획을 공제회가 위촉한 평가단이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등 기준에 따라 평가를 통해 5등급으로 차등 배분한다. 2년 간 기초단체별 최대 배정금액은 210억 원, 최소 배정금액은 112억 원이다.
도내에서는 금산군이 전국 최상위 4곳 중 하나로 선정돼 최대 금액인 210억 원을, 청양·부여군이 B등급으로 각각 168억 원을 배정받았다.
금산군은 기금을 통해 백암산 등에 시설을 갖추고 도시민이 즐길 수 있는 힐링 숲 체험,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 도입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을 도입한다.
청양군은 ‘청년&주거취약계층 보금자리 주거공간 조성’과 청양군의 미래를 위한 영유아와 중·고등학생이 선호하는 놀이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한 ‘청양키즈 육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부여군은 농업분야 강점을 활용한 인구 유입 증대를 위해 ‘농촌근로자 기숙사 건립’과 ‘도농교류 플랫폼 활성화 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지난 2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시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가 학습토론회와 자문 등을 통해 투자계획서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2024년 기금 추가 확보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는 등 정책발굴과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