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2일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민선8기 충청북도 인구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민선8기 충북의 인구정책은 「사람이 모여드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북도」라는 비전 아래, ▲출생률 전국 1위 ▲인구 순유입 5만명 ▲등록외국인 6만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인구 UP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3대 전략, 7개 과제를 선정하고 100대 주요 세부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1조 3,715억원 재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 1월 인구 전담부서인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이번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도지사 중심의 인구위기대응 전담팀(TF), 전문가 자문회의, 실무대책 회의, 인구정책위원회 등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왔다.
주요 전략별로 살펴보면,첫 번째 전략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1등 충북’에서는 임신‧출산 친화사업을 추진하고, 돌봄 사업을 확대 강화하는 등 50개 사업 5,798억원 사업비를 투자해 출생률 반등을 통한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목표로 삼았다.
도는 전국 최고 임신‧출산 친화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산육아수당 1천만원 지원(전국 최고수준), 생애주기 지원정책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신출산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의료비 후불제 임산부 확대 적용, 난임치료 지원대상 확대, 고위험 산모 건강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전국최초), 임산부 전담구급대 운영, 임산부 예우 및 지원조례 제정(전국최초) 등 다양한 신규시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용 지원 시범사업(2천만원)과 전국 임산부 태교축제(청남대, 1억원) 등의 혁신 사업도 금번 추경에 계상하여 도의회에 제출했다.
모두가 함께하는 돌봄지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확대(‘22년 18개소 → ’26년 28개소), 초보부모 육아코칭(육아매니저 가정방문), 웰컴키즈존(아동친화 시설인증) 사업과 남성육아휴직 1호기업 지원, 100인의 아빠단 사업 등 남성의 육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거점형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17시~24시), 365일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 온종일 돌봄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두 번째 전략인 ‘모두가 살고 싶은 활력 넘치는 충북’에서는 청년이 머무는 행복한 삶터 조성과 귀농귀촌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 등 45개 사업 7,850억원 사업비를 투자해 인구 순유입 5만명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지원 사업으로는 충북창업펀드 1천억원 조성,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창업지원자금 융자지원 사업과 함께, 연구과제로 청년여성 유출원인 조사 및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타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시책으로 귀농귀촌 지원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출향단체와 시군을 연계하여 출향인사 귀농귀촌을 지원하고, 농촌 빈집‧폐교‧숙박시설을 활용한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 등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금년 상반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세 번째 전략인 ‘외국인과 재외동포가 함께하는 충북’에서는 외국인‧재외동포 유치와 체류 외국인 정착지원 사업을 펼치기 위해 5개 사업 67억원 사업비를 투자, 등록외국인을 6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재외동포, 외국인 이주정책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도내 외국인 실태조사 용역비 8천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외국인 정책참여단,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이주외국인 수요에 맞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도는 인구 늘리기에 범도민 차원의 대대적인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군,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 등이 함께하는 「충북 인구 늘리기 범도민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향후 범도민 추진협의체는 인구위기 경각심 고취 및 인식개선 홍보, 임신‧출산‧돌봄 친화 분위기 조성, 충북사랑 주소 갖기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할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덕진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전국적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청년‧여성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향후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면서 “앞으로 출생률을 높이고 인구를 늘리는데 도정 역량을 총 동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